담뱃세는 담뱃값 인상 이후 두 배로 뛰었다.담뱃값 인상 첫 해인 2015년 거둬들인 세금은 10조5181억원으로 인상 전보다 3조5276억원이 더 걷혔다.이듬해인 2016년엔 12조3761억원으로 증가.국민건강 증진이 아니라 세수증대를 위해 서민과 노인들의 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1년까지 약 57조2355억의 담뱃세가 서민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다.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준 뒤 담뱃값으로 거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노인들에겐 공짜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2018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짜였다.이 가운데 34.1％가 보건·복지·노동분야 복지예산(146조2천억 원)으로 증가율은 12.9％.내년부터 새로 늘어나는 복지예산(16조7000억원)을 보면 기초연금(1조7000억원),아동수당(1조1000억원),기초생활보장 강화(7000억원)·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공적임대(2조5000억원)·건강보험 지원(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증세 억제,복지 확대,재정건전성 강화’로 설명한다.그러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복지를 확대하면서 증세를 억제한다는 것과 SOC예산을 줄였 놓고 지출구조를 개선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예산안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내년 예산안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지 않은가.담뱃값 인상 같은 ‘꼼수’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