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 정부 추진전략 수립
자치 단체장·학계·언론계 참여
제2국무회의 도입 등 논의 다양
지난 7월13일 행정안전부에서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와 지방 분권형 개헌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분권 과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당연직으로 행안부 심보균 차관과 민간 전문가인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동안 학계,자치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자치분권에 앞장서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을 비롯해 최형식 담양군수·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자치단체장,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등 언론계,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활동중이다.
특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장에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 활동해온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와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가 최근 발탁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지방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앞으로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후 향후 5년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을 다룬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현재 제2 국무회의 도입과 지방 분권형 개헌 등 주로 자치분권 과제 등을 폭넓고 깊이있게 논의중이며,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당분간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이방무 자치제도과장은 “자치분권전략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고 지방 분권형 개헌을 목표로,현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이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