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인천 8세 여아 살인 사건의 법정에서 피해자의 엄마는 “내 딸은 ’보물’이었습니다”로 말문을 열었다.내 핸드폰의 딸 닉네임도 보물이다.무슨 단어로 저장할까 했을 때 보물을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처럼 자식은 보물이상의 가치라는 것 자식키운 부모면 다 안다.그냥 보물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그치는 보물이라면 자식보물은 영원히 지키고 싶은 보물이다.그냥 보물이 잃어버렸을 때 수습이 되는 보물이라면 자식보물은 상실이 평생의 상흔을 남기는 그런 보물이다.

엊그제 피투성이가 된 채 끓어앉은 여중생의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된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화두다.범죄의 잔혹함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인천살인녀나 여중생 가해학생들이나 범죄뒤 행동이 더 인면수심 악인이다.사과는 커녕 죄의식도 없는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데만 관심있다.자신들이 소년법 대상자이어서 형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던 정황이 엿보인다.죄값이 작다는 사실이 이들의 잔혹성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감히 해본다.

이스라엘의 두 경제학자가 놀이방을 대상으로 실험했다.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학부형들 때문에 퇴근못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근데 벌금제도를 시행하면 부모들이 애들을 빨리 데릴러 올것이라는 가정은 예측을 빗나갔다.벌금이 생기고나니 부모들은 대놓고 지각했다.벌금을 내는 것이 미안한 감정의 도덕심이나 책임감같은 감정을 갖지 않게 함은 물론 면죄부를 주더라는 것이다.책 지식프라임에 나오는 글이다.

내 딸은 세상에 없는데 피의자는 20년이하의 옥살이로 살인의 면죄부를 얻고 그래서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다시 세상으로 나올수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인천 피해자 엄마는 항변한다.부산폭행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하자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잔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있다.죄가 되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저지른 죄라면 처벌에 나이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피해자와 가족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소년법개정 청원이 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거라 짐작한다.

조미현 기획출판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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