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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여지·효과 의문 유엔 대북 제재

-제재 수위조절로 국제공조,공존의 불씨 살릴 북의 변화 관건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9월 13일 수요일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또 한 번 전기를 맞게 됐다.유엔은 어제(12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사상 첫 유류공급 감축안이 포함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물론 이 같은 결의안은 미국을 중심을 제기돼 온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강력한 제재 방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안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조체제가 가동됐다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채택된 대북제재의 주요내용은 현재 연간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수출은 유지하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정유 공급을 50만 배럴로 줄이는 안이 포함됐다.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노동자 해외송출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직물의류의 중간제품과 완제품 수출의 전면금지,북한 해외진출노동자의 신규 및 고용연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북한의 외화벌이의 한 수단이 되고 있는 해외노동자는 전 세계에 9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엔의 이 같은 제재안에 대해 물론 안팎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당초 제재안이 크게 후퇴함으로써 제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의미가 크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이번 제재안을 주도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대륙 간 탄토미사일(ICBM)과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무력수단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이 같은 강경기조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와 상충하면서 결국 그 타협의 산물로 이번 결의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역시 문제는 북한이 유엔의 경고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의 일관된 무력도발의 추세를 감안할 때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유엔 재재결의안이 이전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여지를 살린 절충안이라고 하겠다.유엔 제재에 강력 반발해온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그러나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모두의 불행이다.유엔 결의안에 담긴 희망의 불씨를 살린 발상의 전환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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