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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삭감 논란 확산 거센 후폭풍

국비선정· 주민 숙원사업 포함
주민 “일방적 삭감 이해 어려워”
철회 요구 성명·이의제기 반발

김호석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속보=춘천시의회가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올림픽 붐업과 민생 관련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본지 12일자 12면)한 것에 대해 ‘원칙없는 삭감’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비확보 사업도 전액삭감

시비 5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권역별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조성사업’ 의 경우 시의회는 국비 확보가 우선이라는 이유를 들었다.하지만 어려운 공모과정을 통해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된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국비 2억원·도비 6000만원·시비 1억4000만원),‘봄내길 걷기행사 진행사업’(국비 2400만원·시비 2400만원)도 전액 삭감,결국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춘천시 신북읍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13일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동면 가마골 야생화 공원 조성사업 인근 주민들은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 4억원 전액 삭감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주민들은 “시에서 어렵게 국비사업에 응모해 예산을 마련했음에도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 숙원사업 전액삭감

‘권역별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조성사업’(시비 5억원)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했던 동내면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최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논의 후 진행된 사업인만큼 일방적인 삭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신복진 동내면이장단협의회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임에도 주민들과 논의 한번 없이 국비 미확보를 들어 사업자체를 무산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각 이장,주민들과 모여 결의를 다지고 조만간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력 부재 논란

도의회는 12일 전액 삭감했던 평창올림픽 홍보예산을 부활시켜 춘천시의회와 대비된다.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예비심사에서 삭감했던 올림픽 홍보예산 111억원을 모두 살렸다.전액 삭감을 통해 집행부에 재대로된 올림픽 붐업에 나서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성공한 도의회는 정치적 유연성을 보여줬다.앞서 춘천시의회는 올림픽 붐업관련 예산 6억8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삭감이 이뤄졌다.이영철 춘천예총 회장은 “국·도비까지 포함된 예산인데다 문화예술단체들과 협업계획이었던 사업들인데 전액삭감이 정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삭감에 나섰던 A의원은 “국비확보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했고,일부 사업은 내년 국비사업 응모 결과를 보고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었다”고 말했다.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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