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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훈대상자 영예수당 인상 폭 갈등

시, 매년 1만원씩 단계적 인상
보훈단체, 타 지역 형평성 지적
시의회 절충안 마련 26일 확정

정태욱 2017년 09월 15일 금요일
원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 인상이 결정됐으나 보훈단체들이 인상 폭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하석균·김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보훈수당을 2018년부터 매년 1만원씩 인상해 2022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인상안이 골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들이 내년부터 5만원씩 전면 인상을 촉구하면서 개정안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반면 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행복위는 2018,2019년 7만원에 이어 2020년부터 10만원씩 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보훈단체들은 월 10만씩 지급 중인 인제,양양 등 군단위 지자체는 물론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강릉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들이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높다”며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직결되는 만큼 집회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요구 관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수정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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