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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 업무공조 강화

정순관 위원장-송재호 위원장 회동
자치분권·균형발전 현안 인식 공감
회의 교차참석 의견 제시·공유 계획

남궁창성 2017년 09월 15일 금요일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다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업무 공조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14일 양 위원회에 따르면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최근 회동을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역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업무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균형발전 현안을 공유하고,지역발전위원장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 현안을 공유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상대 위원회에 의견도 낼 예정이다.

정 위원장과 송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후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등 그동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2국무회의 신설을 비롯해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지방입법권·지방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 등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구축 등이 시급한 만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추진중이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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