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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견 수렴 아닌 형식적 행사에 그치면 안돼”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
국회 개헌특위·도, 토론회 개최
국민참여 보장 개헌 토론 촉구
플로어 토론 성 관련 이슈 논쟁

김여진 2017년 09월 15일 금요일
▲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4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및 최교일 특위 위원 등 국회의원, 최문순 지사,김중수 한림대 총장,김중석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과 자문위원 및 도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4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및 최교일 특위 위원 등 국회의원, 최문순 지사,김중수 한림대 총장,김중석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과 자문위원 및 도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개최 중인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와 관련,국회의 절차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행사에 그칠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개헌특위와 강원도가 14일 춘천 한림대에서 강원권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실질적 의견 수렴이 아닌 통과의례식 절차에 그치면 안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에서 구자열 도의회 분권특위 위원장은 “중앙정치권이 통치구조에 관심이 많지 분권에는 관심이 없다”며 “지역특성과 현실,어려움 등을 잘 수렴한 후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회가 진행하는 원탁토론이나 자유발언대 등의 의견수렴 방식이 추상적이고 반영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결론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토론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연 국민을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을 한번씩 돌고 나서 ‘의견을 들었으니 이제 여야가 정리하겠다’고 하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장 바깥에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정의당 강원도당 김용래 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실제 의견을 듣기 보다는 통과의례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는 꼼수개헌이 되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정치선거제도개혁 강원정당 연석회의도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사회를 대개혁할 수 있는 개헌토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토론회장 앞에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설명서’를 배포,구체적인 개헌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한편 플로어 토론에서는 동성애 허용 금지 등 성 관련 이슈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일부 정치적 발언이 나오는 등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분권 관련 토론은 뒤로 밀려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한 시민 참석자는 “분권 관련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싶었는데 특정주제가 반복돼 행사 취지가 퇴색된 것 같다”고 평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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