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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중심인 분권 기틀 세워야”

강원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지자체 ‘국정 동반자’로 인식
자율권 강화 헌법개정 목소리
“지역대표형 상원 등 사례 검토”

김여진 2017년 09월 15일 금요일
30년만에 추진되는 개헌을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한 분권의 확실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지역사회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강원도는 14일 춘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강원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강원도 전문가와 도민들의 개헌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및 최교일 특위 위원 등 국회의원과 최문순 지사,김중수 한림대 총장,김중석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개헌특위 자문위원 및 도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0년만에 무르익은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방분권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원도민과 지역사회에서부터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최 지사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위기구가 아닌 국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했다.김중석 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은 플로어 토론에서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지역대표형 상원과 재정조정제도 등을 둔 선진국 사례 등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헌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헌 추진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최교일 위원은 기조발제에서 “개헌은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개별적 논의를 넘어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강화도 이같은 기조에 따라 큰 틀에서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위원장은 “개헌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체도 국민이다.국민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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