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지역 소멸시대, 강원 미래전략 찾기
김미영 지회장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조직 문화 개선”
박상헌 연구위원 “‘수도권 강원’으로서 이미지 변신 있어야”
전창준 기획관 “지역특성 고려 맞춤 정책 지원에 초점을”
현원철 상임이사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사회적 합의 요구”
고령사회로 접어든 강원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30년 내 도내 읍면동 10곳 중 6곳은 소멸될 것이란 예측부터 강원도의 80％ 이상이 무인지대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저출산에 따른 인구대책은 경제,교육,복지,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복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이에 강원도민일보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는 최근 강원도민일보 소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인구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강원의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마련했다.이날 좌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해결과제를 정리해 싣는다.
△ 참석자
김중석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
김미영 인구보건복지협 강원지회장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창준 강원도 기획관
현원철 강원교육희망재단 상임이사
△ 진행
박창현 강원도민일보 문화부장
■ 강원도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분야별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박상헌=“지난달 인구 통계 기준으로 지역 소멸 위험 지수를 측정했을 때 강원도는 0.606으로 소멸 주의 단계에 해당했다.양양,영월,횡성 등 9개 시군은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2025년에는 국내 고령 인구 비율이 4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도내에서는 1970년대 19.2명이 부양하던 1명의 노인을 2045년엔 1.1명이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속도다.”
△김미영=“연도별 인구추이상 1980년대 이미 인구 억제책에서 장려책으로 전환됐어야 했는데 한참 늦은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인당 부양 부담이 커지고 세대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원철=“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은 교육 문제와 직결된다.현재 도내에서는 교원 이탈,학교 소멸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인구 정책 발현 주기가 통상 60~70년 이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지금 수립하는 인구 정책도 현재 보다는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인구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원인을 꼽는다면.
△김중석=“중앙 정부가 지역 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많은 국가가 지역민의 삶의 질과 복지 같은 부분은 지역 정부에서 특성에 맞춰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중앙에 의해 좌우된다.전국 200여 개의 지자체에 일관된 정책을 펼치면 지역 단위 현안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지역 분권과 헌법 개정과 같은 논의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박상헌=“지역 소멸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도시 중심 정책이 낳은 폐해다.많은 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해 지역 소멸이 대두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이는 유독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특징 때문이다.”
△김미영=“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사회환경이 저출산·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수명이 길어지며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가는데 결혼과 출산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으니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예를들면 가족 생활에 친화적인 환경이 마련됐다고 인증된 ‘가족친화기업’이 전국에 1800여 개인데 도내에는 겨우 50여 개 정도다.그마저도 공공기관 관계 기업이 대부분이다.”
△전창준=“무엇보다 인구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강원도(지자체)의 인식수위가 크게 다르다.같은 인구 문제라도 대책은 지자체 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정부는 지역의 현실부터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여성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강원도는 우선 여성 일자리 창출과 출산·보육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각 지자체를 단순히 평가하고 경쟁시키려 하기 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원철=“중앙 정부는 더이상 지역의 문제를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특히 재정 분권이 시급하다.지역 정부에는 지역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오늘날 청년과 여성이 강원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그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역 정부도 기성 세대나 남성 위주의 사고를 과감히 버려야 오늘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지역소멸 방지대책을 제시한다면.
△전창준=“인구 정책은 반세기 이상을 내다보고 가야 한다.또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지는 문제이므로 종합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멀리 내다보고 심층적으로 논의해 체계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인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상헌=“가족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세계 평균 기준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수도권 강원’으로의 이미지 변신도 필요하다.실제 춘천의 경우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인데 아직도 ‘강원도’ 하면 먼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휴양산업과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유동인구 유입을 늘려야 한다.또 지역재생 뉴딜정책 수립,고향세 도입,명품학교 육성 등의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중석=“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절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예를 들어 정주인구를 유동인구 개념으로 변경하고 강원도에 많은 사람이 오가게 해 그에 따른 효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 지수를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교사와 청년들이 청춘을 시골에서 보낼 수 없다며 강원도를 탈출하고 있다.인구 수는 물론 경제 소득,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강원도는 절박하다.의식과 발상의 전환부터 병역 특례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김미영=“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고 동거,한부모,다문화 등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또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 환경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 여성이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출산을 원하지만 환경 탓에 낳을 수 없는 엄마들을 위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주로 일하는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전업 주부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고 난임·불임 시술 지원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현원철=“지역 소멸은 순서의 문제일 뿐 결국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될 것이다.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요즘 도내에서는 학교 통폐합 문제가 심각하다.강원도 농촌지역 학교는 상당수 통폐합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소외된 지역과 아이들이 없도록 살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작은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고 있어 결국 낙후 지역의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그러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대책으로 귀농귀촌을 장려하며 예산을 투입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지역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리/최유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