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갈등 정리 뒤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 내놔야

국가 안보를 책임진 외교안보라인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 개탄스럽다.한마디로 적전분열이다.청와대가 나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송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다툼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정권 초부터 엇박자를 내오다 송 장관의 작심비판으로 이어진 것이다.대통령이 유엔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태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책이 좌표를 잃고 우왕좌왕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송 장관은 엊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그 분(문 교수)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다”며 “상대해서 될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송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들었다”고 했다.정부의 공식입장과 배치된 발언이다.송 장관은 최근 불거진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갈지자행보를 보여 빈축을 샀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송장관의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대북 정책 등은 민감하고 휘발성이 강한 의제다.대내외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그런데도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발언은 정제되기는커녕 개인적 의견이거나 아니면 말고 식이다.국민들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외교·안보 라인의 이런 행태는 불안에 떠는 국민들 앞에서 무장해제를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당장 혼선과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좌우 깜빡이를 번갈아 켜고 핸들을 마구잡이로 흔들어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불안심리만 증폭된다.

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중재를 요청했다.북한의 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다.21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지난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국제사회는 대화 보다 압박을 요구한다.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