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발전 포럼서 주장 제기
“사회적 비용 지역민에 전가 방지”

▲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이 20일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장, 윤승근 고성군수, 김명선 도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이 20일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장, 윤승근 고성군수, 김명선 도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고성 델피노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관광객 증가는 환경 훼손,오염,도로정체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들은 관광지 유지 및 관리 등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관광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세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광세 법제화 방안으로 △독립세로 관광세 신설 △지역자원시설 과세대상 확대 △관광 수익자 분담금 등을 제시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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