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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비리 재발 않게 하려면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특혜 수사에서 폭넓게 봐야할 측면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9월 22일 금요일
검찰이 ‘채용 비리’의혹을 받는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엊그제 강원랜드 전 사장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를 시작했거니와,우리는 엄정 수사로 그동안의 갖가지 비리를 숨김없이 밝힐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부정 청탁으로 인해 마땅히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을 받게 된,그리하여 인사 공정성이 심하게 왜곡된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같은 일의 반복을 막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국가 기간산업인 대한석탄공사 그리고 특히 강원도민들과 폐광지역 주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하여 어렵사리 설립된 강원랜드의 경우 말 그대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강원랜드가 안고 있던 기본적 문제는 그동안 그 수장 인선을 ‘경영’이 아니라 ‘정치’로 봐 왔다는 점이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치적 인사가 사장을 도맡아 사실상 강원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적지 아니 역효과를 봐 온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같은 정치적 시각이 공기업 강원랜드에 부정 인사 청탁 비리를 일으킬 개연성을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게 된다.따라서 이번 인사 정탁 비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기업에 영향을 미친 그간의 정치적 힘의 논리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바로 이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그러므로 석탄합리화 사업 이후 폐광지 회생을 위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랜드 당초의 존치 당위 및 주민 생존권 보전 논리가 폄훼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온당치 못한 인사 청탁,이를 이루기 위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 행사,그로 인한 사내 일부 임원들의 직간접적 관여,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대선 승리의 논공행상 차원에서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 등을 이번 수사가 종합적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때 사안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전후 정황을 외면한,곧 밖으로 드러난 것의 현상학적인 수사만을 고집할 경우 강원랜드 등 공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흔들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강원랜드의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그대로 폐광지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고,나아가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다른 지역의 카지노 사업 논리가 다시 끼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강원랜드는 상당히 섬세히 다룰 예민한 사안이다.강조하거니와 공기업의 근간 혹은 그 실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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