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그늘 전문가 지상좌담

<참석자>
김영범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강욱 강원도자살예방센터장
최형자 강원도 경로장애인과장

전문가들은 노인관련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와 자치단체,지역공동체의 공동의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문제의식의 출발점부터 지역사회가 공유하고,이를 국가적 지원시스템으로 제도화해야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원도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시급한 문제는.

△김영범=“지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먼저 꼽을 수 있다.인구 고령화에 따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도 감소할 뿐 아니라 지역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지역의 인구가 정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최근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시군 중 9개 지역이 소멸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발표됐다.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병원,학교 같은 공공시설이나 문화·여가시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로인해 주민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나타나 지역이 소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형자=“강원도 고령화 비율은 2017년(6월) 17.8%,2020년 20%,2030년 30%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며,이미 도내 9개 시군은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은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기대수명 연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률 저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건강문제,경제적 어려움,외로움,노인복지시설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요소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잠재 성장률 하락,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대양=“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강원도에서는 한해 6000건에 육박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최근 4년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소외되고 방치되는 노인은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은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생존을 위한 제2,3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없다면 결국 노인들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김영범=“첫째로는 지역의 청년층이 교육과 직장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지역 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지역 내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주직장 퇴직 후 소득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일자리가 많다.가능하면 주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이 다수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 외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형자=“과거에는 노인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족부양기능에 의존했지만 가족구조와 기능이 변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러한 노인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는 소득원이 없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참여,소속감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대양=“고령화 사회 진입은 노인 범죄 증가와 노인 자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노인범죄 증가는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소득상실에서 오는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또 노인의 자살 충동 이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질환과 장애,경제적 어려움이다.노인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분야별 대책은.

△전대양=“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다.노인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노인 범죄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노인 소득 보장은 물론 노인복지관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범죄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노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과 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노인 범죄자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등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범=“가능하면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최근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특정 연령에 정년을 두기 보다는 가능하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래서 가능하면 연금 보험료를 오래 납입하고 정년 후 바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형자=“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고,노인일자리 확충 및 노후준비 여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수를 오는 2022년까지 80만개(올해 43만7000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도 오는 2020년까지 40만원(올해 22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강원도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강화활 계획이다.”

-노인자살 증가가 심각하다.대책은.

△이강욱=“노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외로움과 신체 질병으로 인한 고통,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의료사각지대를 점검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료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누군가의 따뜻한 접촉이 예정돼 있고 예측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면 사는 희망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즉 노인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지역사회공동체가 시스템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대양=“강원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노인의 자살 충동 이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질환과 장애,경제적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하지만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과 청소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적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노인 우울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선별해 치료 및 상담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리/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