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피해 보상근거 마련 착수
24일 군과 강원연구원이 진행한 ‘도암댐 하류권역 환경피해 및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암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1조3064억원,폐광지역의 경우 연간 9195억원 규모다.도암댐 건설 피해액은 개인적인 재산 피해액 383억원,지역발전 지체 피해액 2054억원,수자원 상실 피해액 1268억원 등이며 간접적·잠재적 피해액도 비물질적·정신적 피해액 3507억원,자산가치 손실액 5852억으로 각각 조사됐다.앞서 지난 1991년 도암댐이 발전을 시작한 이후 지역의 수자원 상실,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청정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소득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면서 정부에 지속적인 분쟁조정을 거쳤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또한 지난 1980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환경피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환경적 피해액(이하 연간 기준) 7846억원,지역적 피해액 1004억원,경제적 피해액 157억원,개인적 피해액 18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폐광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위해 군은 강원도,환경부,한국광해관리공단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복원과 함께 경제적 피해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윤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