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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판단’ VS ‘경제적 논리’ 이견 여전

[기획취재] 동서고속철 양구역사 어떻게 될까
주민 “송청리 지하화가 최적”
군 “기존안 도심발전 미반영”
업체 “변경시 사업비 증액”

진종인 2017년 09월 25일 월요일
‘정책적 판단’이냐 ‘경제적 논리’냐.

동서고속화철도 건설과 관련한 양구지역 전략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지난달 1일과 지난 21일 두차례 개최된 가운데 신설되는 5개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양구역사가 어느 곳으로 결정될 지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구지역 주민들은 “도시발전과 확장성을 고려하면 송청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안대리비행장을 지하로 경유해 송청리에 지하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구군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은 양구지역 도심발전 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존에 주장했던 학조리(대월리)노선안 대신 안대리비행장을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을 선택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동서고속철도 용역을 맡은 제일엔지니어링의 박재홍 부사장은 “안대리비행장과 송청리를 경유하는 노선이 가장 우수하지만 군과의 협의 문제 등이 있어 국토부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못한다”며 “군이 작전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그는 또 “안대리비행장과 송청리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가 1133억원이 더 들고 학조리(대월리)노선도 사갱 신설 등의 이유로 237억원이 증액된다”며 “사업비가 많이 들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해당 지역과 추진부처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동서고속철 양구지역 노선과 역사위치는 ‘정책적 판단’이나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김재진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경제성보다 정책적 판단으로 실시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창범 군수도 “철도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투자효율성은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성만 따지기 보다는 주민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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