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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실업률 물가 모두 최악이라는데

-물가안정 이어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종합대책 시급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9월 25일 월요일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채와 실업률,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곧 다가올 추석이 역대 가장 우울한 명절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국면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그 끝을 알 수 없다.대외적인 불화실성이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도 겉돌고 있다.가계빚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청년실업률을 비롯한 전체 실업률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물가마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4일 펴낸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DSR(Debt service ratios)는 12.5%로 1년 전(11.8%)에 비해 0.7%포인트(p) 뛰었다.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랐으며,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은 역대 최고수준이었다.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가계부채 비율은 93.0%로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실업률은 세계 추세와 정반대다.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승국면이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5월 출범과 함께 일자리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실업률 해소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청년실업률이 특히 심각하다.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3년 9.3%에서 2015년 10.5%,2016년 10.7% 등 4년 연속 오름세다.전체 OECD회원국의 청년실업률이 금융위기 때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금융위기 시절을 훌쩍 뛰어넘는다.전망도 밝지 않다.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농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얄팍한 서민들의 지갑을 압박한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2.2로 7월보다 0.3% 올랐다.두 달 연속 오름세다.정부가 추석 물가 특별관리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심쩍다.공급 확대와 정부수매 물량 소비자 직접 공급 등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물가안정에 이어 정부의 일자리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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