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이어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종합대책 시급
국제결제은행(BIS)이 24일 펴낸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DSR(Debt service ratios)는 12.5%로 1년 전(11.8%)에 비해 0.7%포인트(p) 뛰었다.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랐으며,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은 역대 최고수준이었다.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가계부채 비율은 93.0%로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실업률은 세계 추세와 정반대다.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승국면이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5월 출범과 함께 일자리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실업률 해소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청년실업률이 특히 심각하다.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3년 9.3%에서 2015년 10.5%,2016년 10.7% 등 4년 연속 오름세다.전체 OECD회원국의 청년실업률이 금융위기 때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금융위기 시절을 훌쩍 뛰어넘는다.전망도 밝지 않다.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농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얄팍한 서민들의 지갑을 압박한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2.2로 7월보다 0.3% 올랐다.두 달 연속 오름세다.정부가 추석 물가 특별관리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심쩍다.공급 확대와 정부수매 물량 소비자 직접 공급 등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물가안정에 이어 정부의 일자리 종합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