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약 90배 수익 챙겨

한국전력공사가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 을) 의원이 24일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한해동안 전신주가 설치돼 있는 도로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19억 7206만원에 달했다.반면 같은기간 기간통신 및 인터넷,케이블 TV 사업자 등이 한전의 전신주를 임대·사용하면서 한전이 챙긴 임대료는 도로 점용료의 약 90배인 1771억 8000만원에 달했다.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한전이 도에 낸 도로점용료는 1억2182만6000원인 반면 한전이 걷어들인 임대수익은 9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도로 점용료의 현실 반영,행정·공공기관의 임대료 할인 등 한전에게 쏠린 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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