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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드러난 내년 예산 확보 전략

-국회 전략 다시 짜고,‘빈손’이면 내년 선거 없다고 각오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강원도의 내년 살림이 걱정스럽다.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홀대와 무시 속에 주요 SOC예산이 깎이거나 제외됐다.예산이 반영된 사업도 타 시·도와 연계됐거나 언저리 사업 뿐이다.이래서는 평창올림픽 이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자칫 ‘공회전 도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최문순 지사가 뒤늦게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한계가 노출되고,일부 의원들은 선거법위반 재판과 각종 의혹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기를 보낸다.도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과를 낼 것인지 의심스럽다.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와 공조가 기대됐지만 최 도정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철저히 무시당했다.이 어려움을 도 정치권과의 협업을 통해 극복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냉랭하다.과거 정권에서도 엇박자를 내기 일쑤였는데,정권이 바뀐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됐다.더욱이 3선중진급 국회의원들은 재판을 받거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나머지 국회의원들의 활동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도 현안이 예산 확보 실패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어디에서도 희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올림픽 사후관리 예산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제2경춘국도를 비롯한 신규 SOC 사업이 장기 숙원사업으로 밀리면 도 전략산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도의 성장 잠재력 저하와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도 가중된다.새 정부에서 제외된 춘천~철원 고속도로,제천~삼척ITX,제천~삼척 고속도로,강릉~제진 철도 등 신규 SOC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과 올림픽시설 유지관리,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또한 뒤로 미룰 수 없다.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최 도정과 도 정치권은 내년 예산 확보 전략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한다.지금까지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똑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뻔하다.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은 안 된다.절박한 심정으로 전략을 짜고,실패하면 직을 내놓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주면 고맙고 안주면 그만’이라는 정신 자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도 현안이자 지역 숙원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는 예산확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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