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부 결단 촉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앞
사업추진 지역사회 목소리 전달
관철 무산땐 범도민적 투쟁 예고
도의회 설악산오색삭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도의회 소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취지에 따라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허가처분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색케이블카 설치의 분수령이 될 문화재청위원회 심의위원회의 27일 회의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설악산 오색삭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하는 내용으로 재결한 것과 관련,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문화재청의 후속 조치를 강력 요구했다.
도의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재결 취지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해야 하지만 문화재청이 아무런 이유없이 석 달이 다 되도록 미루면서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법대로 이행하지 않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은 “오색삭도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타당성,당위성,적법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라며 “정부는 이미 결정한 시범사업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책임과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도의회는 사업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항의방문,범도민 상경시위 등 강도높은 투쟁도 예고했다.
한편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와 양양군민,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등은 문화재청위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김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