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 위기상황 타개 출구 전략”
평화적 대화·협상 해결
4NOs 접근법이 바람직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금부터 공론화 필요
북 핵 보유 사실 인식
비핵화 위해 노력해야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본지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착화 된 현재 가장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동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본지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착화 된 현재 가장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동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할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25일 열린 ‘동북아 평화포럼’에 참석한 문 특보는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착화된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반전이 만들어지고 남북 관계의 신뢰구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최우선적 관심사항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영상 kado.net

대담 = 이호 사회부장·부국장

■북한의 핵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국민 모두 불안해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접경지역인 강원도민들이 갖는 불안감은 더 크다.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대북 군사적 억제,선제타격과 예방전쟁,전술핵 재배치,북한체제붕괴 유도 등 기존의 대안들보다 더 유효하고 현실성 있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관심사항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해서 도발을 막아야 한다.‘NO USE,NO MORE,NO BETTER,NO EXPORT’ 즉,‘4NOs’ 접근이 바람직하다.북한이 더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전배치를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또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필요하다.더불어 북한 핵의 규격화,표준화,다종화를 억제하고 다른 국가로 핵무기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계해 접근해야 된다.핵을 보유한 미국,중국,러시아는 비핵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비 보유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다는 것을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그렇다.지금과 같은 (남북간)고착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겠다.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한미연합군사훈련은 1년 전부터 준비하는 데 한 두달 전에 이를 중단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지금부터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는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한간의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하나의 옵션이 될 가능성도 있다.미국이 얼마나 협조해줄 지 관건이다.(올림픽 기간 휴전을) 강원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강원도민들이 주장하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새로운 반전이 만들어지고 신뢰구축의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본지 이호 사회부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본지 이호 사회부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북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제재와 압박,미국 주도의 세컨더리 보이콧,유엔축출 및 단교를 통한 북한고립,원유공급 중단과 민생경제 차단 등이 있다.하지만 이런 제재에 대해 북한은 이미 내성이 생겼다.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도 생각해야 한다.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유리한 협상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대북 군사적 억제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대북억제는 2021년 이후는 돼야 정찰,감시 장비 구축이 가능하다.또 육군 미사일 전력만으로는 치명타를 가하기 어려운데도 관련 예산의 80% 이상이 육군에 배정됐다는 문제점도 있다.”

■북한의 의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특히 동부전선과 동해안에서의 긴장고조에 강원도민들은 민감하다.북한의 내전상황으로 몰아가는 국지전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분명한 것은 국지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 핵 무장력의 재조명이다.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지전이나 제한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우리 군이 강력하게 준비 돼 있으니 과거처럼 게릴라전과 같은 무장공비 침투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핵을 갖고 있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자는 게 아니다.핵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현실인식을 하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다.인정과 인식은 의미가 다르다.”

■특보께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사실로 보자’는 현실인식의 출발선을 강조하고 있다.그렇다면 북한이 ‘레드 라인’을 이미 넘은 것 아닌가.레드라인은 정치적 수사인가.

“레드라인이란 말은 원래부터 없다.대통령께서도 더이상 이 말은 안쓰지 않느냐.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축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유연하고도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계 필요성을 위해서도 일관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배치와 임시배치는 무슨 차이인가.

“6개의 발사대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왜 평가를 압축해서 못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사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설치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임시’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다.미국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중국에서도 실제로는 고정배치이면서 왜 임시라고 말하느냐는 얘기도 듣고 있다.” 정리/오세현

문정인 특보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제주출신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2007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했으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통일연구원장,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직을 역임했다.현재는 아시아 태평양 비핵화 및 핵 확산 방지 지도자 네트워크 공동의장,연세대 특임명예교수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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