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대북정책·국제공조로 코리아 패싱·안보불안 없애야

추석 연휴 밥상머리화제는 놀랍게도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이었다.물론 취업과 일자리 경제문제도 빠지지 않았다.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따른 안보 이슈를 넘어서지는 못한 듯하다.안보 문제가 추석연휴 핫 이슈로 등장할 만큼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이는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일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전쟁을 염두에 둔 생필품 사재기 등 극도의 불안 심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 대화 속에 생존배낭과 방공호 대피방법 등이 등장했다.정부와 안보당국은 이 같은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연휴가 끝나가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모호한 화법으로 대북압박을 멈추지 않는다.그의 말에서는 북한폭격과 응징 같은 전쟁 직전의 분위기가 묻어난다.대화와 협상은 안중에 없는 태도다.지난 7일 쓴 트위터에서 그는 “25년간 북한과 대화해왔으며,많은 합의가 이뤄졌고,막대한 돈도 지불됐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단 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군사적 옵션 또는 그에 준하는 최종적 압박’임에는 틀림없다.그의 표현대로 한반도가 ‘폭풍 전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에 직면한 것이다.

북한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강경하다.김정은은 7일 열린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유엔 안보리의 잇따른 대북제재 결의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끊고,노동자를 퇴출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의 대외정책은 요지부동인 것이다.국제사회의 고립작전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을 고집한다.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북한,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우리정부의 목소리가 번번이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물론 대화와 협상은 포기할 수는 없다.그러나 주변상황을 무시한 모호하고 어정쩡한 태도는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안보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일관되고 분명한 대북정책을 요구한다.정부는 확고한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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