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적폐논쟁 걷어치우고 FTA·통상압력 대책 서둘러야

연휴 끝이 어수선하다.재충전은커녕 산적한 과제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설마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 절차에 들어가고,평창올림픽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처지다.무엇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다.민생을 다독여야 할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온통 과거사에 매달린다.‘신·구 적폐논쟁’으로 한 해를 마감할 태세다.이래서는 희망이 없다.의지할 곳 없는 서민들에게 기댈 언덕을 마련해줘야 한다.정치권은 과거사 문제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밀려드는 외교·안보·통상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민생이 파탄날 것이다.

연휴 기간중 날아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소식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우리측의 요구는 묵살되고,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에프티에이 폐기 준비 지시’를 앞세운 미국측의 일방적인 공세로 끝났다.여기에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엘지전자 세탁기에 대해 자국 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처)발동을 예고했다.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이처럼 전방위적이다.앞으로도 미국의 무차별 공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전자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정협상에 임해야 한다.농산물 분야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대내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정치권은 해묵은 과거사 적폐논쟁에 여념이 없다.오는 12일부터 20일 동안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신·구 적폐논쟁’을 예고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각오이고,한국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조 적폐’로,문재인정부의 안보·경제 정책과 인사문제를 ‘신 적폐’로 규정했다.이른바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이래서는 어떤 소득도 얻을 수 없다.소모전일 뿐이다.여야는 군소정당들이 내세운 정책·민생국감을 선보여야 한다.

외교·안보·통상문제는 민생문제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강원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일이 아니다.도와 도 정치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도내 산업과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자동차 부품산업과 축산업계에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협상이 종료된 뒤 아우성을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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