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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고교 무상급식 의미 살려야

-4 개 기관 합의 내년부터 시행, 열악한 재정 효율적 운영을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강원도가 내년부터 고교 모든 학년의 전국 최초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동일 도의회 의장,민병희 강원도교육감,최명희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4 개 기관 수장들의 고심 끝에 얻은 결과다.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보자면,이로써 여러 해 동안 끌어오던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난제의 명쾌한 해결을 보았다 해도 좋을 듯하다.

그동안의 논의는 대체로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하나는 긍정적 측면으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으로 가는 게 옳다는 견해였고,다른 한편 그것이 예산 문제를 낳으므로 정치적 포퓰리즘일 따름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다양한 논의 속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분위기가 반전되자 이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급선회게 됐는데,이를 다른 한 시각에서 보자면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강원도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물론 실제 OECD 국가 중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 뿐이라는 점에서 강원도의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여전히 실험적이며 그리하여 다양한 해석을 낳을 여지를 남긴다.이는 이 사안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소지가 여전하다는 의미다.하지만 일단 강원도의 판단이 교육적 도덕적 우위를 선점한 결단의 그것이라면 대한민국 최초의 고교 전면 무상급식의 과정과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도와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유념할 것은 열악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이를 보완할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이 난제를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 재정의 확충 혹은 강원도 사회인프라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관심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이를 전제한다면 무상급식 결론은 또 다른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이를 테면 4 개 주요 기관 합의의 정신이 향후 강원도 사회의 정신적 현상적 통합의 길로 인도할 개연성이다.즉 지역 간 갈등 국면,계층 사이의 불화 등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하여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게 한다.

한국 사회 최초의 것을 갖는 게 흔치 않은 강원도로서는 이번 대한민국 최초 고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이 보기 드문 전향적 사유의 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무리 없는 시행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 얻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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