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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책국감이 ‘생산 국회’의 본 모습

-평창올림픽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 챙겨 국민 기대 부응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적폐청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생산적인 국회,민생국회는 실종되고 삿대질과 비난,비방만 난무한다.이런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여당인 민주당은 작심한 듯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에 매달리고 있다. 민생제일,안보우선,적폐 청산 등 3대 기조를 내세웠으나 말뿐이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정책을 원조 적폐로 규정하면서 민생·안보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평창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민생현안이 산적한 강원도민들의 요구도 공허해진다.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은 민생·정책국감으로 회귀해야 한다.현안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벌여야 한다.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있지만 정쟁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행정부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정치 공방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흠집 내기, 한탕주의 폭로전,면박 주고 호통치기 등 악습이 되풀이 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국감이 끝난 뒤 또다시 국감 무용론이 불거지거나 국회의원들의 자질문제가 거론된다면 국제적인 망신이다.

20일 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701개 기관이 대상이다.강원도에서는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강원랜드와 도 이전 공공기관,교육청,강원대,강릉원주대 등이 포함됐다.무엇보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교문위와 국토위 행안위가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강릉을 방문하는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점은 없는지,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엊그제 주한 외교인사들에게 “평창에서 ‘평화올림픽’을 구현하겠다”고 했다.이말이 허언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현안 못지않게 민생·안보 문제도 중요하다.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미 FTA 재협상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전술핵 및 미국 전략자산 배치 등에 대해서도 국익보호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모두 국회가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할 것들이다.문화계블랙리스트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국회는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이번만큼은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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