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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여전

5년간 421건 적발… 도내 8건

김도운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여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총 421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강원도는 총 8건으로 2012년 2건,2013년 4건,2014년 1건,2015년 1건의 불법전대가 이뤄졌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불법전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는 등 강화된 단속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LH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한 전담인력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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