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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정 암흑기’ 주장 새겨 들어야

-농축산물 관세철폐와 쌀 개방 막고 정부 차원 농업인 대책 시급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한미 FTA 재협정과 농업예산 홀대로 한국 농정에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국회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농심을 제대로 살피라고 정부를 압박한다.한미 FTA 재협정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내 농가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여기에 내년 농업예산마저 제자리걸음이어서 ‘농업인 홀대’라는 지적이다.정부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나서 “농축산분야에 대해 미국측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벌써 일각에서는 “미국측에서 고추와 마늘 등의 관세를 즉시 풀자고 요구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농업인들에게 한미 FTA 재협정은 재앙이나 다름없다.2011년 한미 FTA 체결이후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무역역조는 매년 급증,올 상반기 41억 6300만 달러로 증가했다.정부가 재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관세율 철폐 등 미국측의 요구를 막지 못한다면 농업인들은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여기에 쌀시장마저 개방되면 그야말로 끝장이다.한국농업경영영인연합회를 비롯한 농업인 단체는 농축산물 전반의 심각한 불평등 조항을 개정,농업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저율관세 TRQ 대폭 축소와 농산물세이프가드(ASG)발동요건 완화 등을 주장한다.

농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농축산물 관세철폐와 쌀 개방이다.지난 2011년 당시 한미 양국은 농축산 분야 118개 품목의 관세를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풀자고 합의했지만 미국측은 재협정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킬 태세다.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매년 하락하는 쌀값 문제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재배 면적이 줄어드는데도 쌀 생산량은 적정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고,쌀값은 내리막길이다.쌀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매입가격도 기존 5만227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타 부처와 달리 0.03% 늘어나는데 그쳤다.농업인 홀대라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정부는 이 문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농업인 문제는 자치단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도내의 경우 횡성군이 쌀과 가공식품 수출을,홍천군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없다면 효과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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