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훈   삼척시 의원
▲ 이정훈
삼척시 의원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의 중소도시가 더 심각하다.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각종 세수의 부족은 물론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지역경기의 침체를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여기에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와 소비·경기 위축,인구유출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특정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절벽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국가적인 고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자녀의 교육문제, 물가안정과 노후대책, 주거대책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그렇다고 지역적인 여건과 재정적인 한계를 핑계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손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입장려금 지급, 각종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 출산 장려금 지급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방법들은 전국 자치단체마다 대동소이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다,그 효과마저 미미할 뿐만아니라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접적지역과 해안선을 따라 많은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만큼,이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하고 나서고 있다.대학교가 소재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문제는 주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인사발령과 졸업에 따라 다시 떠나가는 것 또한 그들의 권리라는 점이다.크고 작은 시책들이 임시방편에 그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자리가 답이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꺼리는 것은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인구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노후의 여유있는 생활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소음과 분진, 악취 등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기피하고 협오하는 시설마저도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인근을 제외한 지역은 물류비용과 소비처 확보에서 불리한 입장이다.그만큼,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따라서,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소득이 보장되고,건전한 소비와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이것만이,청년실업문제와 노인복지,인구감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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