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률 전국 최상위권, 세제 지원 등 다각적 대안 필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강원도 내 4 개 종류 산업단지의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묻게 된다.도내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전국 1 위의 현실이 드러났으므로 특히 그러하다.부끄럽게도 전국의 그것이 5.8%인데 강원도의 미분양률은 15.2%,전국의3 배 가까운 수치이다.

산업단지가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며,국가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아니,지역의 경우 역내 산업단지가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지역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그러므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는 것이 상식이다.지역 제조업 생산의 80%,고용의 70%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역내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도내 산업단지에 미분양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은 결국 강원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그렇지 않아도 기존 제조업의 영세성과 열악성을 염려하는 중에 산업단지마저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다면 기진맥진 상태의 강원경제는 반전의 기회를 영 잡을 수 없을 것을 염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분양률 전국 최고라는 이 부끄러운 현실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외부적 요인은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 지난 10 년 가까이 전개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수도권서 멀지 않는 강원도이지만,또 교통망을 비롯한 도내 인프라가 개선됐으나,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다가 심리적 거리감으로 기업들이 강원도로 오는 것을 여전히 꺼리는 현실이다.이의 반전 현상이 영서지역 중심으로 잠시 일다가 이후 중앙정부의 친(親)수도권 정책에 의해 하강 국면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실로 개탄스럽다 할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대목은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이다.도내 산업단지의 공급 과잉은 아닌가? 기업 유치 전략이 상대적으로 나이브한 것이었나?즉,전국 모든 지자체가 강력한 기업 유치 전략을 펼 시절 강원도의 대응은 안이했나?예컨대 세제 문제에 있어 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은 만족할 수준이었는가? 땅값은 과연 적절한가? 이 같은 부문들에 대한 세심한 살핌을 다시 가져볼 때다.도내 산업단지 미분양률의 외부 요인을 쉬 바꿀 수 없다면 정확한 경기 예측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률 등 내부적 필수 요인의 변화 변경을 도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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