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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불허 사유 객관적 증거 없어”

오색삭도 논란 재점화
한선교 의원 문화재청 자료 분석
“4개 분야 실사 결과 일방적 주장”
외부단체 참석 공청회 전무 지적

진민수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불허 사유로 내세운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자유한국당·경기 용인 병)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받은 오색케이블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당시 이 안건을 심의한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는 식물,지질,경관,동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관계 전문가를 대동한 현지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색 케이블카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을 보면 문화재위원회가 내세운 그 어떤 근거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의원은 식물분야에서 문화재위는 이 사업으로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주장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탐방행태로 인한 외래종 식물이나 병원균의 유입 가능성이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한 탐방보다 더 클 수도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이 종전보다 크게 증대할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결정했다.

지질분야에서도 문화재위는 사업 대상지 암괴원이 지구 진화단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증거들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중앙행정심판위는 판단했다.

한 의원은 “문화재위가 오색 케이블카 설치 불허 사유로 내세운 그 어떤 것들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문화재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조사보고서의 타당성을 그 어떤 외부 단체나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긴 적이 없으며 검증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아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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