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의원
그러면 지방의정기능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운영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여 나아가야 할 지 짚어본다.
첫째,지방의회의 내부혁신과 지방의원의 역할기능 확충 및 강화이다.지방의회를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상시 근무하고,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주민들에게 항상 개방해야 한다.지방의원들과 주민들의 접촉은 그만큼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며,언론에만 의존해 왔던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활동 실상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특히 지방의원들은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의 힘이 되고 끈이 되어야 한다.의원들이 스스로 연구와 학습,훈련과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자극하고 지원해야 한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회의가 열릴 때 마다 적극 방청하는 의식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역할방향이다.그동안 부진했던 집행기관,즉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실질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도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을 확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지원과 협력을 통한 협동체제의 구축도 중요하다.특히 1년의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과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적정한지 등을 분석해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역할방향이다.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지역유권자들인 주민들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접촉하도록 의회 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지역의 특성화와 지역문화의 창달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지방의회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일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민주시민의식과 향토애 함양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등 주민들의 민주적 정치역량을 제고시키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중앙정부에 대한 역할방향이다.지방분권과 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와 주장을 강화하고,중앙에 대한 지방의 요구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 루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에 앞서 우선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와 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상호 보완 관계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