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도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주문
올림픽 성공개최 세정 지원 요구

▲ 1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이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1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이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도 국회의원들은 17일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평창올림픽 지원과 장학금 대출 고금리 대책 등을 잇따라 주문했다.기재위 심기준 의원은 중부지방국세청 국감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지난 8월 올림픽 현물지원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경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에 대한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문위 이철규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향해 “2012년 이전에 장학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21만 8000명은 대출전환 등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해 현재 대출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지원 없이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고 강조했다.

산자중기위 송기헌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2013~2017년 8월까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1만4000여 개에 달하고 이전을 제외한 계약해지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이유라고 밝힌 뒤 “산단 입주 업체의 해지계약 비중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같은 상임위 김기선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용역을 준 연구에서 연구비 횡령,유용 등으로 6년여 동안 584억원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있었다”며 “부정사용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환수율이 미진한 것은 이들 3대 기관이 정부의 R&D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민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