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중앙과 접경지 발전전략 국제포럼
지정토론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재개를”
■ 김범수 강원연구원 박사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접경지역이 타 낙후지역과 다르다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여러 정부부처가 추진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강원도가 책임지가 직접 나서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교통요지로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먼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이 재개돼야 한다.”
“지역 비전은 지역에서 나와야”
■ 최용환 경기연구원 박사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하지만 주민수가 적기 때문에 발언권이 적고 반영되지 않는다.같은 문제의식을 갖는 지역과 공동대응방안을 통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지역에 대한 비전이나 아이디어는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하드웨어적인 발전전략도 필요하지만 양구지역에 맞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의 발전전략이 우선돼야 한다.”
“농산물 판로 확보 노력 필요”
■ 김용빈 철원농민회장
“접경지역이 남북 대결의 장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남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위해 농산물 판로확보와 소득보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통일 이후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별지구로 묶는 방법과 군사지역이 해제됐을 때 토지가 지역민에게 환원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개발제한 지역 피해 보상돼야”
■ 임철호 양구군의회 부의장
“양구지역은 총면적 절반이상이 군사시설지역으로 개발제한을 받고 있다.사격장 이전을 위해 군부대와 협의했으나 150억원에 달하는 시설현대화 비용을 양구가 부담해야해 포기했다.지역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인허가 민원처리 기간도 30일로 길고 교부세 산정에 군장병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양구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달라.”
“군사시설 보호법 규제 점차 완화”
■ 이인구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장
“갈수록 부대수가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국방부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군사시설지역 피해보상법을 추진하고 있다.군사시설에 대한 보호법은 규제가 점차 완화될 것이다.군부대 작전여건을 보장하는 선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규제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지역농산품 우선구매는 해당부서에 전달,해결되도록 하겠다.”
“종합발전계획 주민 의견 반영”
■ 노형수 행안부 접경지역발전팀장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장기적 계획이다 보니 주민이 직접 느끼는 실질적 혜택이 적다.지난해부터 용역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2030년까지 세워진 종합발전계획에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기재부와 협의해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 SOC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노현아
기조연설
DMZ 기능 변화와 가치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라는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전쟁위기도 한반도에서 증폭되고 있다.미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말싸움은 결국 김정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되는 역설을 낳고 있다.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수십 년간 우리가 한 평화적 노력은 무엇이겠는가.한반도 위기상황에서 DMZ는 어느 때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휴전선 관리가 중요하다.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면서 한편으로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모색이 필요하다.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함께 전통적인 남북 군사대결을 해소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이를 위해 DMZ 기능의 변화와 가치제고가 필요하다.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을 협력하고 분단이전의 길을 연결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다시 도약할 수 있다.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길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갈등의 진원지가 아닌 평화의 발원지가 돼야한다.
독일의 접경지 발전전략
독일 DMZ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조성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이곳에 민간NGO,자연보존을 위한 연방기구,주정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평야와 숲 속에 멸종위기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해 생태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한 지역이 됐다.그린벨트 개발을 두고 인간을 위한 개발을 할 것인가,자연을 보존할 것인가라는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고 두 의견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단순히 동식물 서식지로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비재로써의 공간과 문화역사적 공간으로써의 개발이 진행됐다.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람들이 산책과 자전거를 통해 생태적 정보를 얻고 문화역사적 의미를 찾는 생태관광지로 성공적인 변화를 했다.
한국도 이러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지역자원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SOC와 같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프트한 인프라,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토정중앙과 발전전략
접경지역을 낙후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접경지역의 근본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이 반영돼야 한다.양구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국토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생태문화역사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와 화해의 장으로 적합한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봐야한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의 지역기반산업을 육성과 자립경제여건을 조성이 필요하며 우수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지역관광활성화와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으로 통일전진기지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기반시설 복구 및 정비,국제평화기구 유치,정부의 적극적 지원 대책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 경쟁력을 키우는 목표를 세워나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