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734건… 대선 대비 11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지방선거 때 공무원의 유력 후보 줄서기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 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2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38건의 5배를,올해 제19대 대선 17건의 12배가 각각 넘는다.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도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높았다.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3734건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377건의 3배고 제19대 대선 334건의 11배가 넘었다.이는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광역·기초 의원,교육감 등 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해 관계와 직결된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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