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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규명… 부정취업 무효 검토”

“비리 연루자 민·형사 책임 물을것”
투명성 확보 제도 개선·감독 주문

남궁창성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강원랜드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한 임직원에 대한 채용 무효화 방안 등이 청와대 주도로 추진돼 파장이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등은 최근 언론보도,국정감사,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구 여권의 정치권 인사들과 구 경영진들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과 부당 취업자에 대한 채용 무효화를 강도높게 지시하면서 파장은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정치권과 지역사회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면서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 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는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 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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