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통일학술 심포지엄

강원대 개교 70주년,강원도민일보 창간 25주년을 맞아 마련된 제1회 통일주간 학술행사가 31일 개막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3일간 일정에 돌입했다.양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강원대 글로벌경영관 201호에서 ‘통일한국과 평화 그리고 강원도’라는 주제로 통일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박상규 강원대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창환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와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아 DMZ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을 설명했다.패널토론에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DMZ연구 선도와 강원도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해 정치권,학계,언론,지역사회가 해야할 역할을 모색했다.심포지엄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주제발표

DMZ과 강원도, 그리고 강원대학교

김창환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금기어였던 DMZ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됐고 강원대가 그 역할을 했다.군사분계선을 두고 4㎞ 공간이 DMZ라 불린다.접경지역이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자연보존으로 인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접경지역의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DMZ와 접경지역은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분단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강원도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장소인 DMZ는 강원도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위치 및 면적 측면에서 강원도 DMZ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통일 이후 핵심지역인 DMZ와 접경지역을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DMZ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고,세계에 알려야 한다.모든 통일의 시작은 DMZ 접경지역부터 시작된다.본격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DMZ,접경지역 연구와 교육을 강원대가 해야 한다.DMZ 접경지역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나 향후 특성전문화를 위한 통일 거점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외부연구기관 및 연구센터,정부기관,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DMZ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정보를 전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강원대 DMZ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남북분단의 시작은 이념과 체제였으나 통일의 시작은 교육과 연구로서 강원대가 통일의 시작점과 거점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의미와 추진방향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강원도만의 남북통일 모델 구축,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국제화 전략발전 추진을 위해 강원평화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평화특별자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의 항구적 교류협력모델이자 저밀도,저긴장 지역에 설치하는 남북협력의 평화경제모델로 만들어가야 한다.북방경제시대가 도래하고 그 중심에 강원도가 있다.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교착된 남북교류협력의 돌파구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이에 지자체 중심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 하나의 대안으로 강원도의 역할과 평화특별자치도가 제시됐다.

평화특별자치도는 남북교류 평화기반의 국가 및 강원발전의 계기가 되고,강원도의 동북아 물류교통 중심지화와 대륙 이니셔티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통일부의 대북협상기능을 특정범위 내에서 강원도로 이관하는 남북통합강원도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두번째는 평화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다.남북 고성군 전체에 남북공동자치구 성격의 평화특구를 운영하는 방안이다.세번째로 남북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논의해야 한다.이밖에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동해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남북공동조업구역 설정,태봉국 역사문화 복원 등을 공동 협력할 수 있다.대통령이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지금이 적기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도의 경협 방향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 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동북아,유라시아로 확장,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3대 경제·평화 벨트를 구축하고,남북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평화를 견인해야 한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 4대 정책의 하나가 환동해 경제벨트 구축이다.동해를 중심으로 한·중·일·러 간 협력구도하에 남북 및 역내 국가가 다양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산업단지 공동개발,대륙 철도권을 연결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접경지역 평화벨트는 DMZ와 한강하구를 생태 평화안보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생태·환경·관광의 그린 한반도 실현이 목표이다.마지막은 ‘하나의 시장’으로,북방경제로 시장을 확장하고 시장을 매개로 남북 주민의 생활공동체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강원도가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의 구심점으로 환동해 경제벨트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경원선 연결,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교통물류의 길을 열고 원산~단천지역 자원단지 개발과 환동해 원유 탐사 등 자원개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또한 러시아 극동지역~동해안 천연 가스관 등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는 등의 에너지 회랑의 길과 농수축산 협력의 길,접경지역 평화지역의 길,남북 주민 소통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신 경제 지도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

▲ 제1회 통일주간 학술행사가 ‘한반도 평화와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1일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에서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창환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동
▲ 제1회 통일주간 학술행사가 ‘한반도 평화와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1일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에서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창환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동
패널토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동력 평화올림픽 개최서 출발”

군사학과 개설 고민 필요성

DMZ 학문 기반 외국인 유치

재정적 특례 설계 공론화

도민 여론 공감대 형성 중요


통일학술 심포지엄 토론자들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추진방향에 주목했다.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승격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했으며 100일 뒤 열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져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최정기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장=거점국립대학교인 강원대에 DMZ에 대한 교양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이와 더불어 강원도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군인이다.군사학과 개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강원도는 앞서 지적된 것처럼 장·차관도 없고 국회의원 수도 적다.강원도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강원도의 10대 브랜드가 소개됐는데 DMZ는 강원도와 강원대가 앞서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러시아에 대한 연구도 시작해 북방경제에 대비해야 한다.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평화와 강원도,DMZ는 뗄 수 없는 관계다.강원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려면 DMZ 학문을 기반으로 평창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할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강원대로 유인해야 한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경우 내부적인 역량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강원도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략이나 전술이 나와줘야 한다.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북한과 많이 연계해 사업을 하다 보면 강원도가 중심이 돼야 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성격이나 본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강원도와 강원대가 어떻게 틈새를 공략할지도 고민해야 할 때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지원단장=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비교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진행할 때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명칭이다.강원도는 평화라는 말을 계속 붙이는데 평화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앞에 평화라는 말을 쓰는 선례를 남기면 타 시·도에서도 잇따라 수식어를 삽입해 전체적으로 본질을 흐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또 특별자치도의 특례 내용은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지도 공론화 해야 하며 특례를 부여하는 대상 역시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할지 광역단위로 범위를 좁힐지 생각해야 한다.재정적인 특례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전쟁의 상흔을 간직하면서도 청정 자연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승격시켜 분단과 냉전의 이미지를 평화로 만들어야 한다.하나의 한반도,하나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데 강원도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강원도민일보 역시 지역언론으로 DMZ 아카이브 등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모색단계를 거쳐 재개,본격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본격화는 하지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그래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성패가 평창에,강원도에 달려있는 셈이다.

▲강병로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DMZ와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모아지고 있는 모양새다.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구하는 것은 강원도가 한반도의 안보,생태,평화,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순탄하려면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누그러져야 한다.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정적인,평화적인 운영은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에 동력이 될 것이다.강원도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도민들 간의 여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정치권에서,학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 이상의 발전은 없다. 정리/오세현·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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