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합의

김순은 2017년 11월 07일 화요일
▲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민소득 3만불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북한의 핵무기 개발,사드배치,위안부 이슈를 중심으로 한·중,한·일과의 외교적 갈등 등 국방·외교적인 문제에서부터 가계부채와 경제 침체 등은 선진국 진입을 위협하고 있다.여기에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부족은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국가의 존립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슈다.고령화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2017년 7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2026년 쯤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노후대비에 미흡하다.공적부문의 노후연금은 매우 부족하고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인 12.8%에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상위에 위치한다.고령자의 경제적 상황,우리사회의 고령자의 사회적 보장의 부족,자녀 대학까지의 교육비는 물론 결혼비용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이나 고령자의 일자리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왜냐하면 정년연장과 고령자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은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다.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08명을 넘지 못한 지가 이미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2005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이었던 적도 있었다.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합계출산율이 1.17명에 머물러 신생아의 수가 40만 명을 겨우 넘었고 2017년에는 40만 명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3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청년실업,결혼·자녀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변화,출산 및 양육비용,여성 참여율의 증가,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이 중에서 청년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실업은 사회경제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저성장의 경제,효율성 중시 경영문화,과도한 근로시간,경제적 규제로 인한 새로운 투자의 제한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다.청년 일자리의 중요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대량실업에 직면했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적극행정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이뤘다.정부가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이로부터 대량실업을 구제하는 적극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작은 정부를 신봉했던 당시로서는 커다란 발상의 전환이었다.정부가 경기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시작점이 된 셈이다.1960년대에는 여성 또는 인종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제적 배려조치가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도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잡 쉐어링’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할 시점에 도달했다.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보다 400시간이 많다.2016년 기준 일본의 대졸 초임은 20만 3400엔(약 199만원)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대졸 초임은 385만원 수준이다.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자의 일자리도 매우 중요한 변수다.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청년 사이에는 물론 청년과 고령자간의 윈윈하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방향은 대졸 초임의 수준과 근로시간을 감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아울러 임금 피크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청년의 일자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고령자의 정년연장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