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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재정자립도 30% 문턱 못 넘는 강원

2011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27.5%
올 현재 29.1% 기록 전국 하위 3위

박지은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강원도의 지방재정 자율성이 최근 10여년 간 평균 27%대에 머무는 등 재정 자율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이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는 평균 27.5%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11월 현재 도의 재정자립도는 29.1%로 집계,전남(26.2%),전북(28.6%)에 이어 하위 3위를 기록했다.도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29.8%로 집계된 후 2008년(28.2%)을 기점으로 2009년 28%,2010년 27.1%로 하락한 후 2011년 27.5%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2년 26.9%로 다시 떨어졌다.이어 2013·2014년 각 26.6%,2015년 25.9%로 떨어진 후 지난해 27.1%로 소폭 늘었지만 도의 지방재정 자율성은 여전히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인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체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김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 및 재정 분권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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