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사후관리 입법 이번주 고비
정부, 유사 입법 이용행태 우려
염동열 의원 “끝까지 설득 최선”
주중 내년 예산 예비심사 속개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사후활용대책이 미흡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 입법을 통해 부채를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염동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사후활용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도 주중 속개될 예정이다.교문위 예산심사 소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74억원)과 올림픽 시설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활성화 사업(48억원) 등에 대한 국비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소위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후순위 논의 의제로 밀렸다.교문위 소위는 파행 이후 아직 속개 날짜를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예결특위 예산안심사소위의 삭감 일정이 이번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중 소위 심사를 재개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로 이관할 전망이다.다만 관련 기관인 문체부가 이들 사업 예산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산 편성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특히 이들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강원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정치권 안팎에서 사후활용 예산 편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