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삼척시의원 인허가 지적

삼척시의회가 20일 본회의장에서 제197회 2차 정례회를 갖고 아파트 건축 인·허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훈 시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갈천 디오션 아파트 신축건의 경우 인허가 과정이 생략된 채,임의시행 사유가 무엇인 지에 대해 명백히 공개하라”며“모든 인허가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고,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이 의원은“디오션아파트는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억1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진입도로 230m에 대해 사업자 부담조건으로 개발행위 승인을 의결했다”며 “아파트 주 출입구로부터 200m 초과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진입도로를 설치토록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데도,검토없이 처리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60억원의 예산이 없어 삼척고 이전사업을 백지화한 시가 개인사업자가 건축하는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시민의 세금으로 20억여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며 “아파트 조합원들에게는 유감스럽지만,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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