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매주 2차례 집중토론
기본권·지방분권·경제·정당 등 논의
4년 중임vs혼합 정부 접점 미지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개헌특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한다.

먼저 22~23일 기본권,28일 지방분권,30일 경제·재정,12월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하게 된다.특위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주동안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혼합 정부제로 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의 외치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악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홍준표 대표는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지선 계기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특위가 시한으로 정한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을 재확인하면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청와대발 개헌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작업 돌입과 함께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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