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여성가족연구원장
산업재해로 인해 외모에 흉터를 입은 경우 남녀의 보상금에는 현격한 차별이 있었다.상대적으로 여성의 외모를 중시함으로써 여성 외모의 흉터는 남성보다 높은 등급의 장애로 매겨졌으며 같은 수준의 흉터라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적은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객관적이고 평등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여성과 남성이 가진 특성과 차이를 반영치 못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차별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가진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똑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이다.이를 토대로 여성 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성 화장실의 1.5배가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화재로 인한 후유장애 중 외모 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올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1500개의 정책이 분석 평가되었다.지난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의 29％에서 정책개선 방안이 도출된 점을 고려하면,올해는 400여개 이상의 사업에서 정책개선안이 마련되어 내년도 사업에 적용될 것이다.이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저 의례적인 평가로 끝나 버린다면 이 제도의 쓸모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평가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되어 선순환될 때 정책은 보다 똑똑해지고 그 결과로 인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
특히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도민들의 지지와 모니터링 등이 촘촘하게 영향을 미칠 때 그 성과는 더욱 뚜렷해 질 수 있다.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우리의 가정,일터,마을 어디든 성별·연령·지역·계층의 차이가 고려된 평등한 강원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