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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헌 추진
실질적인 분권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
문 대통령 약속

정부 형태 놓고
여야 정파적 계산에
개헌 논의 제자리

사람·돈 빨아들이는
블랙홀 수도권 타파
국가균형발전
국민 요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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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밑그림

새 정부는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천명했다.그리고 이를 실천할 국정전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건설을 제시했다.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컨트럴 타워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자치분권 전문가인 정순관 순천대 교수를 위촉하고 위원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지역발전위원장에도 균형발전 운동가인 송재호 제주대 교수를 위촉하고 지난 20일 새 정부 1기 지역발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지역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균형발전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온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면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이를 위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 △혁신도시 사업 확대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심화 등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우선 지방분권 개헌에 제 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담을 방침이다.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한다는 구상이다.또 지방분권 개헌과 동시에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도 강화한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추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대 3 구조로 개선한뒤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한다.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수도권이 더 이상 사람과 돈을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 멀고 먼 지방분권 개헌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강력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구상을 실현하고 담보할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가는 여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당장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뒷받침할 헌법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1987년 구체제를 담은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개헌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쟁점에 대해 토론중이다.

지난 22~23일 기본권을 다룬데 이어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12월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한다.앞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기본권 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년동안 개헌 논의가 여·야의 정파적인 계산에 따라 겉돌아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특히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혼합 정부제로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악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홍준표 대표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계기 개헌 국민투표 자체에 부정적이다.

권력구조 등 개헌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지선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개헌특위가 시한으로 정한 내년 2월까지 개헌 합의안이 나올지 의문이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주도 개헌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이 2017년 새로운 체제를 반영할 새 헌법에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