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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정부의 현실적 지원 기대

최종수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 최종수   정선군 안전건설과장
▲ 최종수
정선군 안전건설과장
지난 해 9월 12일 경주 지진은 규모 5.8로 90억8000만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우리나라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경주 지진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북 포항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지진발생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이번 11월 15일 포항 지진은 특정지역이 아닌 한반도 남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진을 느낄 수 있었으며,재산피해와 함께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어 경주 지진 때보다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올 9월에 규모 7.1로 370여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멕시코를 비롯한 뉴질랜드,일본 등 일명 ‘불의 고리’에서 잇따라 대형 지진이 발생,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양산단층과 함께 수도권지역을 통과하는 추가령단층과 군산,목포에서 영월,삼척에 걸쳐 옥천단층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중 정선군은 옥천단층에 위치하고 있다.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강원도 지역에서는 2.0이상의 지진이 총 85회,우리군 에서도 1996년 12일 13일 규모 4.5 지진을 비롯해 총 2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은 예측이 불가하여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으로 지속적인 대응 훈련,지진계측 및 경보시스템 구축,내진성능 강화 등 선제적 지진방재 대응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할 수 있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 개최도시인 우리 군에서는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 제고와 대응요령 배양을 위해 지진대비 행동매뉴얼 핸드북 제작 배포,지진가속도계측와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시설투자는 물론 주민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종합계획 수립 후 국비지원을 통해 공공과 다중이용시설,지진 이재민 수용시설 등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등 선제적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정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자체 재원 4억5000만원을 들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진대응·대비체계 마련을 위해 지진방재종합계획수립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경주 지진 이후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됐다.정부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이정도의 혜택으로는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건축물 신축이나 내진보강 시 설계비 지원,공사비의 일정비율 만큼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지원해주거나,재건축 시 층수 규제 완화,공공청사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예산지원 확대 등 구조적 대책과 같이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이번 포항지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층구조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전국을 대상으로 정확한 단층구조 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겠지만,국가차원의 구조적대책과 현실적 지원정책으로 하루빨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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