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개헌 미온적,국민의 뜻 반하는 자승자박될 것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개헌 로드맵에 정치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앞장 서 개헌 작업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기류가 형성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난달 28일 국회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지방분권형 개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의사를 묻는 것과 지방분권형이라는 개헌의 핵심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강연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같은 당의 강효상 국회의원도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 없이 지방자치와 분권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동을 걸었다.그러나 홍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 지방분권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까지 했다.홍 대표가 스스로의 약속과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주장이다.

이런 기류는 홍 대표뿐만 아니라 같은 당 소속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같은 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합의가 어려운 대통령권력구조 문제를 미루고 지방자치분권 문제만 먼저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거들고 있다.권력구조의 선 합의를 주장한 것 같지만 분권을 핵심 기조로 한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지난 1년여 동안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궈온 촛불민심과 대통령 탄핵,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특정권력의 문제를 넘어 과도한 중앙집권과 권력의 독점이 원인됐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6년 이후 전례 없는 국정농단사태와 국가리더십의 공백,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배경에 당시 집권세력인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자리한다.지난 10여 년 국정을 담당해 왔고 결국 나라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두 보수정권의 리더십 부재와 아울러 오랜 중앙집권의 폐단이 맞물려 폭발한 것이 촛불민심이다.그 제도적 해법으로서 분권 형 개헌이 대두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필연이다.환골탈태를 해야 할 보수가 왜 또 다시 역사의 흐름에 맞서는 우를 범하는가.보수가 재기하는 길이 분권 개헌의 험로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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