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내년도 사업 예산 규모 최종 확정
오늘부터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동)는 5일 도의 2018년도 새해 예산안 확정에 앞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예산을 조율했다.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동)는 5일 도의 2018년도 새해 예산안 확정에 앞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예산을 조율했다.
강원도의회가 5일 2018년도 강원도 살림살이를 확정했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동)는 이날 4차 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나흘간의 심사기간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사업예산 규모를 최종 조율했다.특히 심사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보험) 지원’ 사업비 처리문제를 놓고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도와 도의회간 내부적으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도는 최저임금 인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당 사업예산으로 418억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상임위는 209억원으로 절반 삭감,시·군비를 50%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그러나 도는 예산조정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예산을 줄이더라도 도비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의회 설득을 진행했다.

도가 편성한 84억원 중 1500명 지원에 해당하는 36억만 반영된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사업,사업지연 논란 속에 36억 전액삭감된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전기설치’ 예산 등도 다시 살폈다.심사과정에서 실효성과 낮은 판매율 등이 지적된 강원상품권 유통추진사업비는 할인판매 보존액과 대행수수료,법인카드 수수료,발행비 등 7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황이다.

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본 심사에서 중점질의가 이뤄졌다.

신영재(홍천) 의원은 강원상품권에대해 “강원상품권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것인데 도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유통방향 개선을 주문했다.유정선(비례) 의원은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도의회 출범때부터 첫삽뜬다는 얘기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레고랜드가 만약 조성된다 해도 주변 부지매각 과정에서 난개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예결특위는 도 예산을 확정한 후 6일부터는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사흘간 도교육청 예산안을 점검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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