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도의회 예산심사 ‘아직도 멀었다’

도의회, 도 예산안 심사 ‘진통’
예결특위 조정 민원성 예산 남발
합의 없이 ‘증액’ 상임위 무용론
일부 예산심사 불참 내부갈등

김여진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제9대 강원도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사가 민원성 예산처리와 이에 따른 의원 갈등 등 구태를 반복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부터 예산안 최종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6일 자정 회의차수를 변경한 끝에 새벽 5시가 돼서야 마쳤다.

도집행부와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간 예산 조정안이 4차례에 걸쳐 오간 결과 조정된 예산항목은 66건이다.이중 예결특위에서 새로 조정한 항목이 37건에 달하는데 모두 증액예산이다.이 역시 조정과정에서 줄인 규모로 알려졌다.예결위가 사업효과 등을 따져 예산을 새로 감액한 경우는 없다.

이 과정에서 새로 증액된 사업꼭지 수가 워낙 많다보니 각 실·국과 담당 부서별 의견 등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상임위 합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 마지막에 뒤집히거나,충분한 합의없이 증액되는 사례들이 나오자 의회 일각에서는 ‘상임위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사회문화위원회가 대거 깎았던 33억원에 육박하는 도정 홍보예산이 모두 부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예결위는 평창조직위 등과 발맞춰 올림픽 홍보를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반영했지만 삭감을 주장했던 의원들은 “대규모 예산처리 방향을 바꾸는데 합의가 부족했다”고 했다.

예결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 일부는 예결위를 통해 요청했던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일부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도교육청 예산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을 줄이는 대신 시·군비 부담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도와 집행부 간은 물론 예결특위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결국 도 재정 부담을 지적한 자유한국당 주도의 의견(도비 70% 및 시·군비 30%)이 최종 관철됐다. 김여진 beatl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