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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예산 5조 6744억… 사회보험료 지원금 70%만 반영

도의회 예결특위 확정·의결
사회보험료 30% 시·군 부담
레고랜드 기반시설 전액 삭감
올림픽 방한대책 1억여원 반영

김여진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2018년 강원도 예산안이 5조 6744억 원 규모로 6일 사실상 확정됐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동)는 이날 4조7278억원 규모의 일반 및 특별회계와 9466억원의 기금을 확정,의결했다.예결특위의 증감을 거쳐 조정된 예산규모는 205억 2989만원이다.

이번 심사에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관심을 끌었던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당초 418억원 중 125억 4270만원이 감액돼 292억 6630만원이 반영됐다.도가 최저임금 인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당 사업에 대해 도의회는 도 요청 예산 중 70%만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시·군비로 충당하도록 결정했다.시·군비 부담비율이 예비심사에서 권고한 사업비의 50%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각 시·군은 여전히 큰 규모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불가피해졌다.시·군별 부담 예산은 원주시가 26억원으로 가장 많고,춘천시 21억원,강릉시 18억원 등이다.지원규모가 가장 적은 양구군도 1억7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이미 당초 예산심사가 끝난 시·군은 내년 추경을 통해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게 됐다.

일자리 공제지원사업은 23억원 삭감 후 69억원을 편성,25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1500명분 예산만 편성했던 상임위 결정보다는 늘어난 것이다.강원상품권 제작 및 홍보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을 삭감했다.하지만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전기) 설치는 36억원 전액 삭감됐다.

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연관 사업들은 새로 편성되거나 늘어났다.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승·하차장 방한대책에 1억2400만원이 새로 반영됐고,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을 우려해 동계올림픽 대비 긴급 방역비 1억원도 세웠다.예결특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속개,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김여진 beatle@kado.net

사업명 증액 예산액
동계올림픽 대비 긴급  방역비  1억원(신규)
개폐회식 관광객 승하차장  방한대책  1억2400만원(신규)
올림픽 전통 건배주 디자인 개발·용기제작 지원  2억5000만원(신규)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사업 추진  1억원(총 6억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9억원 (총11억 1500만원)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30억원(원주본소 15억원, 강릉·태백·북부지소 각 5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억 5000만원(횡성 봉복사 2억5000만원, 평창 극락사·강릉 청학사 각 1억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1억원(총 4억 7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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