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빈약한 논리·빗나간 협치 ‘예산 참사’ 불렀다

강원도 현안예산 확보 실패 왜?
영·호남 숙원사업 증액 대조
SOC 감축 기조 속 무리한 추진
특수성만 내세워 타당성 부족
도 정치력 민낯 그대로 드러나

박지은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강원도가 중점 추진했던 현안 사업 대부분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도 정치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영·호남의 경우 지역 숙원사업과 굵직한 SOC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오히려 증액 편성돼 도와는 대조를 보였다.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략과 논리력 부족,협치 실패 등이 빚은 참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한 정치게임에서 소외,강원도가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도는 우선 정부의 SOC 감축 기조 속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 춘천~철원 고속국도,제천~삼척 고속국도 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올림픽 이후 강원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논리 부재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강원도는 새로운 논리보다 지역적 어려움 등 ‘특수성’ 만을 내세워 타당성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왔다.최문순 지사가 비서실장 교체와 2급 상당의 대외협력관직 신설,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한 서울본부장 임명 등을 통해 예산 확보를 기대했지만 이들의 활동이 집권 여당에만 상대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도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올해는 전년과 달리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도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도정협의회 개최 시기가 이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략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각개전투식으로 확보했고 최문순 지사는 ‘고공 플레이’로 나서는 등 엇박자 양상을 보였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한 파워게임에서 강원도 정치권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밀려난 것은 향후 국정현안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이에 대해 도정치권 관계자는 “향후에는 정부안 편성 작업부터 도와 도 국회의원 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철저한 논리 개발 및 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은·진민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